이사하면 전입신고·확정일자,
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?

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.

주민등록법은 세대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.¹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,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본인 등이 대신할 수 있죠.¹

정부24 전입신고 안내 기준.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.³

방문할 때는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해요.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보여 주면 돼요.²³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법·인감증명법·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도 한 것으로 봐요.¹

다른 절차예요. 계약서에 날짜를 받는 거예요.

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짜와 번호를 표시해(법원·등기소는 부여기관도 표시) 그날 그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받는 날짜예요.⁵⁶⁷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.⁴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, 법무부령·대법원규칙의 확정일자 규칙 기준.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방문 신청은 4장마다 100원이 추가돼요.⁴⁶⁷

인터넷등기소는 평일 16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,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·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.⁷ 계약서에는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고, 2장 이상이면 간인(종이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)이 필요해요.⁶

보호는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돼요.

대항력(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)은 주택을 넘겨받고(입주)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,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봐요.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고 설명해요.⁵

우선변제권(집이 경매·공매될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)은 대항요건(입주 + 전입신고)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겨요.⁴ 확정일자를 입주·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았다면 입주·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예요.⁵

두 권리 모두 요건을 갖춘 날 바로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라는 점이 핵심이에요. 그래서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.¹³ 그러면 두 권리가 같은 시점에 생겨요.⁵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는 권리라,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그만큼 늦게 생겨요.⁴

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같이 처리돼요.

주택 임대차 신고(전월세 신고제)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.⁸⁹ 보증금·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.⁹

1. 1신고 지역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구,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(그 밖의 도에 있는 군은 제외)⁹
2. 2한 사람만 내도 돼요: 한쪽이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내면 공동 신고로 봐요¹⁰
3. 3전입신고와 연결: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⁸¹⁰
4. 4확정일자와 연결: 신고 접수가 끝나면 계약서를 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⁸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·제6조의5, 시행령 제4조의3, 시행규칙 제6조의2·제6조의6 기준.⁸⁹¹⁰

국토교통부는 이때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 기준이라고 안내해요.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전입하게 된다면, 먼저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실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.¹¹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할 수 있어요.¹¹¹²