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연이자 계산기

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?

• 보증금 반환 지연은 소송 전에는 민법 연 5% 또는 약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, 어느 이율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.
• 윤년의 366일 처리, 일부 변제 후 원금 변경, 복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

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

• 보증금 1억 원, 연 12%, 2026-01-01~2026-12-31(365일): 12,000,000원
• 임금 300만 원, 연 20%, 30일: 3,000,000 × 20% × 30 ÷ 365 = 49,315원
• 1천만 원, 민사 5%, 100일: 136,986원

어떤 경우에 쓰나요?

• 연 12%: 금전채무 이행 소송에서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(소송촉진법 제3조①, 법정이율 규정). 채무자가 다툴 만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(같은 조②).
• 연 20%: 금품청산(제36조) 대상 임금·퇴직금(일시금)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(근로기준법 제37조, 시행령 제17조).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• 연 5%: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을 때(민법 제379조). 연 6%: 상행위로 인한 채무(상법 제54조).

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12%인가요?

연 12%는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입니다. 그 전 기간은 민법 연 5% 등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임금체불 지연이자 20%는 언제부터인가요?

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금품청산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%입니다.